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투기가 세상에 알려진지 어느새 이십여 일이 지났지만, 무엇하나 속 시원히 해결되는 것 없이 속절없은 시간만 흐르고 있고 관련자들의 비위는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오늘도 LH공급 주택 15채를 사들였다가 징계를 받은 전직 LH직원이 현재도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 감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LH뿐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과 현직 차관에 이르기까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곳곳에서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절망감을 주는 투기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고 이제는 업데이트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천하태평이다.
어제도 합조단은 23명, 청와대는 3명의 투기의심 사례자를 국수본에 넘겼다며, “제발 우리의 의지를 알아달라”는 엄살과 생색내기 조사발표를 이어갔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투기의심사례가 나왔다는 경호처는 별도로 구분하여 발표하는 꼼수도 잊지 않았다.
이미 국민 10명중 7명이 정부와 청와대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 상황이다.
국민들은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는데, 당정은 정부 주도하에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은 성역 없는 강제조사와 청와대부터 각급 공무원에 이르는 전수조사에는 침묵한 채, 여전히 공급대책을 밀어붙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 사이 투기범들의 퇴로는 열릴 대로 열렸을 것이며, 문제의 본질은 저 만치 사라지고, 선거를 앞두고 물타기를 통해 허물을 감추려는 여당의 정쟁만이 남아버렸다.
이해찬 전 대표의 궤변과 달리 지금 상황은 ‘윗물이 썩었으니’. 자연스레 ‘아랫물도 썩은’ 상황이다. 숫자놀음으로 그치는 LH만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다.
경제정책에 뛰어난 정치가였던 중국의 관자(管子)는 ‘땅은 정치의 근본’ 이라며 ‘토지 행정을 옳게 하면 반드시 그에 정비례하는 실적과 수확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정부여당은 그에 비례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답이 나온다. 민심을 거스르니 정치가 피폐해지고 국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국민을 기만한 사기극에 대해 발본색원하여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1. 3. 20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