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년 만에 열린 ‘한미 2+2 장관회의’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시켜주기보다는 양국 간 이견과 잡음만 드러냈다.
지난 4차례의 공동성명에서 매번 등장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이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빠졌다. ‘중국’이란 표현도,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도 볼 수 없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한다’라고 단언한 미일 공동성명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비핵화 언급을 회피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의중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한미연합훈련이 컴퓨터 게임처럼 되어 간다는 조롱 속에서도 훈련을 북한과 협의하겠다는 국군통수권자를 둔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당당히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이 언급조차 꺼리는 것을 다른 나라들은 뭐라 생각하겠나.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끈질긴 대북 구애와 저자세에도 북한은 보란 듯이 우리나라를 타격할 핵무기를 과시해 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우리 국민 소훼 사건에는 단 한마디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희망 고문에 되돌아 온 것은 ‘한미연합훈련은 침략전쟁’이라는 비아냥과 “3년 전 봄날은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엄포 뿐이다.
동맹의 위기는 곧 평화의 위기다. 한반도 평화는 굳건한 동맹관계의 복원에서부터 시작된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남북 도보다리 회담과 같은 이벤트에만 매달리던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태생적 바보’로 바라보는 게 과연 북한뿐일까. 현실을 직시할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2021. 3. 19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