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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적은 내부에 있었다. [배준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3-10

LH 직원 땅 투기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들의 부적절한 땅 투기 의혹이 천태만상이다. 

 

적은 내부에 있었다. 아니 사령부에 있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LH에 정보 요구해 투기한 것을 몇 번 봤다는 LH 직원 내부 고백이 사실이었다. 

 

양이원영 의원 모친의 광명시 토지 매입 의혹, 김경만 의원 배우자의 시흥시 일대 땅 지분 쪼개기 매입 의혹, 양향자 최고위원의 화성시 인근 맹지(盲地) 매입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실이 밝혀지면 영구제명 등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고, 오늘 오후 6시까지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공문을 보내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해 회신해달라고 공문발송을 한 바도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LH 투기 이익 환수를 외치며 정권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자진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있었나. 

 

대통령은 임기 4년 내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하셨다.

 

이런 의지로 정부는 무려 24번에 걸쳐,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투기를 막는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아파트값은 월급 받는 3040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섰고, 전월세값도 폭등했다. 무고한 국민이 애꿎은 적이 되어 피투성이가 된 셈이다.

 

이제 국회의원도 연루된 권력형 경제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이래도 이른바 6대 범죄가 아닌가. 검찰의 관할이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 변죽만 울리는 자진신고, 진상규명으로는 이제 들끓는 국민들의 공분과 의혹을 해명할 수 없다.

 

민주당의 ‘호적을 판다’는 결의를 지켜보겠다. 대통령께서도 수신제가(修身齊家)하지 못하신 과오에 대해 해명하시거나 사과하셔야 하지 않겠나. 오늘이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칭찬하고 대책을 주문한 날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부동산 투기는 이 정권에 만연해 있었다. 

 

2021. 3. 10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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