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마스크 한 장 가격이 1,500원 내외라고 하면, EU가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1회분 가격이 1.7유로(2,300원)정도니까, 가격만 놓고 보면, 우리 국민은 거의 매일 백신을 맞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미국 일부 주에서는 마스크 의무화가 폐지된다고 한다. 백신 접종한 사람들끼리는 실내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두기도 하지 않은 채, 만날 수 있다는 새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외신도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백신 조기 구입 실패에 또다시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마스크’나 ‘거리두기’는 원시적 방역수단이다. 조선 시대에도 공산 국가에서도 할 수 있는, 전근대적 방역이다. 휴대 전화와 카드 정보를 뒤지는 첨단기술로 위치 추적하는 것으로 방역하는 자유주의 국가가 있었는가. 이동의 자유는 있으나, 이동의 비밀의 자유는 없었다. 이마저도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최첨단 추적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되었다.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손실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유사 업종 간 형평성 없는, 장기간의 영업금지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전체 국민에게는 ‘마스크’와 ‘거리두기’만을 외치며, 정작 필요한 백신 구입을 늦추었다. 확보했다는 백신조차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가 올 것인지, 미국도 공개하는 수준의 공급계약서도 공개하지 않고, 상세 공급 일정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설명도 못하면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11월 집단면역’만 주문(呪文)처럼 외우고 있다. 정부는 2020년 6월 이후 2번이나 만들었던 거리두기 체계를, 이번에 다시 3번째로 바꾼다면서 공청회까지 했다. 또 ‘거리두기’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정부가 우리 실정에 맞는 방역에 실패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
K방역의 상징, 마스크를 하루 빨리 벗고 싶다.
2021. 3. 10.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