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선거 승리를 위한 文 정부 ‘묻지 마’식 추경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는 정부의 ‘묻지 마’식 추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 5,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철저한 분석과 심사를 통해 편성되어야 할 예산안이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을 만큼 허점투성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점상 지원 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50만 원씩, 약 4만 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막상 실제로 들여다보니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현황 조사도 없이 서울과 충남 지역을 표본 삼아 노점상 규모를 주먹구구식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했다.
이 와중에 정부여당은 4월 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의 명백한 무리수이며, 4차 재난지원금이 ‘선거용 현금살포’임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작년에 편성한 3차 재난지원금의 실집행률이 57%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았지만 2·3차 지원금도 아직 받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38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아는가 모르는가.
‘민생’을 강조해 온 이 정부, ‘민생 챙기기’는 뒷전이고 표 챙기기에 화력을 집중하니 나라 모양새가 말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철저히 따져 보겠다. 잘못 책정된 예산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늘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1. 3. 10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