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LH 사태로 온 나라에 불길이 타오른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데 여전히 누구는 불을 끄고, 불을 여러 번 진화했던 누구는 불 끄는 방법을 자문만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 보고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노하우와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해 검·경이 ‘유기적’,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하셨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합조단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도 이번 수사가 벌써 망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압수수색도 일주일 만에 마지못해 했다. 증거인멸을 할 충분한 시간을 줬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를 수만 번 외친 후다.
이번 검찰개혁으로 검찰은 부패·경제·공무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특히 공직자는 4급 이상, 뇌물은 3천만 원 이상으로 수사범위가 한정되었다.
그래서 검찰이 이번에 투기사범을 다루지 못한다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4급 미만, 뇌물 3천만 원 미만은 이미 면죄부를 받은 것인가.
이 사태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단죄가 국민적 요구다.
이런 수사의 전개를 보면, 이번 검찰개혁이 결국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님을 국민은 깨달았다.
정권이 자랑스럽게 세운 검찰개혁이란 탑이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을 앞두고 최악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감사원은 또 왜 뒷짐 지게 하고 있나.
감사원법에 따르면 국가기밀, 군 기밀 등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공무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에 대해서 감찰하도록 하고 있다. LH 등 공공기관도 대상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가진 창이 정권의 치부, 진짜 핵심을 찌를까 봐 두려워 맡기지 못하는 것인가. 제2의 월성 원전 사건이 될까 그렇게 두려운가.
변창흠 장관이 앞장선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하지만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없는 규명을 과연 국민이 얼마나 믿겠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제 국민적 신념이 되어간다.
수사단이 아니라 조사단이라고 할 때부터 가망이 없었다. 민변과 참여연대조차 조사단 들러리 참여를 거부하지 않았나.
정권이 LH를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오는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2021. 3. 10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