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9일)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여당 정책위의장마저 신도시 지정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언급에 위기를 느끼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뢰를 흔든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권이다. 25번째 공공주도 정책이 LH 배불리기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LH 사장 출신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자마자 내놓은 2.4 공공 공급대책의 실체가 제 식구들의 ‘이익 실현’처럼 보인다. ‘LH 기획부동산’, ‘LH 투기사관학교’, ‘LH 꼼수 모델하우스’를 본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정부의 24번의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미친 집값’으로 3040세대의 내 집 장만의 꿈이 점점 아득해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명분으로 정부는 LH를 구원투수로 내세웠던 것이다.
LH는 정말 크다.
작년 말 기준 전국 약 1억1,888만 평 땅에서 공공주택, 신도시 택지, 도시재생 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가 300조 규모다. 이중 신도시 택지사업 면적은 약 2,743만 평, 사업비는 약 78조에 이른다. 83만 호 주택 부지를 공급한다는 2.4 부동산 대책에 따라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는 더 크다.
만일 이번 사태와 같은 실상을 모르고 국민들이 정부의 LH 정책에 동조했으면, 얼마나 많은 문제의 LH 직원들과 관련된 친인척 그리고 정부관계자들을 배불리며 환호작약했겠는가.
더 큰 혼란 전에 2.4 정책은 접어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부패한 비린내가 진동하는 LH에 땅문서, 집문서를 맡길 수 있는 무모한 개인과 조합이 과연 있으리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청와대는 대통령 보좌를 진심으로 잘해야 한다. 대통령 사저 부지로 농지를 매입하게 하면 안 될 일이었다. 11년 영농 경력은 또 뭔가. 이러니 LH 직원들이 ‘법 타령’하는 것이다.
2021. 3. 10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