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LH 투기 사건이 불거진지 일주일이 됐다. ‘일망타진’, ‘패가망신’ 벌집을 쑤셨지만 가족 동원, 인접지역 투기까지 오늘도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했다면 일주일전에 국토부, LH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것이다. 택지 조성 결재라인, 통신 자료 일체 압수와 함께 '돈 되는 땅' 자금 출처 역산에 들어갔을 것이다. 투기 정부 꼬리가 밟힐까 두려워 검찰만 따돌린 합동조사단 조사는 그래서 헛수고다. 이 정부는 증거인멸 차단 골든타임을 놓쳤다. 아니 고의로 흘려보낸 흔적이 역력하다.
전수조사 한다더니 자신신고 받고 '자수하면 없던 걸로 하자'고 하며 고물상 옆 투기의혹으로 시세차익을 딸에 대물림한 시의원은 은근 슬쩍 탈당을 시키고 있다.
투기꾼 뒤에 투기 공무원이 있다. 이미 1, 2기 신도시 3만 명 가까운 투기꾼을 잡아들이면서 비리에 얽힌 공무원을 적발해 낸 검찰이 입증한 상식이다.
이 정부는 그런데 이제야 뒷북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주말 지상파 방송 끊고 사과쇼 중계할 정도의 의지면 그때 할 수 있던 수색을 이제야 실시하고 있다. 식구끼리 조사,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결론이 끝난 상태다. 그런데 무엇을 압수한다는 것인가. 결말이 궁색해지니 이 정부는 전 정권 끌어들이는 남 탓 DNA 그대로 ‘신도시 없던 전 정부’의 신도시를 캔다는 '마녀사냥'에 들어갈 것이다.
이러려고 검찰의 손발을 묶었나. 국민들은 내 집 하나 구하지 못해 고통에 신음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권력형 한탕주의로 자신 가족들에 부동산 천국을 물려주고 있다. 선거를 앞둔 서울시, 민주당을 성역으로 남기는 꼼수도 그래서 포기하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벌백계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검찰수사를 실시토록 하라. 힘 있는 고위공직자 제외하는 전수조사는 잔칫상 극구 가리려는 연기일 뿐이다. 여기까지 와서 무엇을 숨기려 하나. 이 정부의 오만과 위선을 심판할 4.7선거, 이제 29일 남았다.
2021. 3. 9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