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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즉각 LH 투기사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홍종기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3-08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이와 함께 검찰이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 정권이 그토록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 덕분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이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경찰이니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남 본부장의 주장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 강남경찰서장의 비위 의혹 등 최근 사건들을 보면 경찰은 권력에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LH 투기 게이트”와 같이 법률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의 수사에는 많은 노하우와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 무작정 수사속도만 내면 오히려 무고한 국민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있다. 이를 방지하는 것이 수사 주체이자 법률전문가인 검찰의 존재 이유다.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生物)을 다루는 것과 같다. 이번 투기 의혹도 사실관계를 파헤쳐보면 검찰 수사권 범위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다. 검찰은 즉각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 수사권 축소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각종 반칙과 유착으로 투기를 일삼는 “성(城)안 사람들”이다. 코로나와 관계없이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LH 직원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전까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한쪽 다리는 뻗고 잘 수 있을 것이다.

현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주요지지층인 성안 사람들의 반칙과 투기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사실상 LH 투기 사건의 방조범(幇助犯)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말한 “부패완판”의 시대를 막기 위해 검찰이 나서야 한다.

2021. 3. 8.
국민의힘 부대변인 홍 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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