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이 LH 투기 이익은 환수하되, 자진신고 시 책임을 묻지 말자고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추구했다면 엄연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면책을 해 준다는 것인가.
양 의원은 “참담하다,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겠다”라고 했으나,
자진신고 시 책임을 묻지 않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선 투기 후 자수’를 염두에 두게 되어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우려가 깊다.
양 의원이야말로 참담하다.
이런 안이한 태도로 LH 사태에 대응하고 있으니, 국민의 시선으로 볼 때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아니겠는가.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자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가중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속 곪아 있던 부분들이 썩어들어가고 있다.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정권의 썩은 부위를 드러내 도려내는 일만이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과제이다.
2021. 3. 8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 기 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