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배신’으로 돌아왔다. 대통령은 ‘발본색원’을 지시했지만, 성난 민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의 74%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고 있고, 내 집 마련의 희망까지 짓밟힌 2030 청년들은 부동산 문제를 최대 선거 이슈로 꼽았다고 한다.
‘정직하면 바보된다’ ‘참을 인(忍) 세 번이면 호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늦었다’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어느 연예인의 어록까지 청년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웃픈 현실이다.
‘변창흠표 정책’에 묘목 심기, 지분 쪼개기 등 LH 직원들의 수법은 공기업 직원이라기보다 전문 투기꾼에 가까웠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토지 거래만 조사한 것임에도 41%에 달하는 LH 직원이 연루된 정황도 나왔다고 한다.
분노여론이 들끓자 등 떠밀리듯 합동조사단 발족과, 국수본 강제수사까지 꺼내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게다가 과거 1·2기 신도시 비리를 조사했던 검찰은 제외시키며 ‘용두사미 수사’를 자처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루의혹의 중심인 국토부와, LH 직원들 투기 당시 사장으로 재임한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셀프조사’라니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뿐이다.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 임직원들의 부패 적발 건수는 총 23건으로, 6년 새 가장 많았다고 한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 부끄러워해야 하고, 알았다면 직무유기이니 심판 받아 마땅하다.
국가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는 장관과 공기업들의 엄청난 비리 앞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홍남기 부총리와, ‘자진신고하면 책임 묻지 말자’는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정부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미 신뢰는 물 건너갔으나 이제라도 국토부장관의 즉각 해임은 물론, 국회 국토교통위, 국회와 각 지자체, 시도의원과 지역도시공사 등을 총망라한 이 정권의 성역 없는 투명한 전수조사가 실시돼야 한다.
또한 수사권도 없는 합조단의 ‘셀프조사’는 더 이상 거론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병행돼야 함을 강조한다.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긴급 상임위 소집과 국정조사에도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에게 피눈물나게 하고 화병 조장하는 단 한 명의 투기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또다시 4.7선거에 전전긍긍해 국민 우롱하는 ‘보여주기식 조사’로 넘어가려 한다면 그 결과는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란다.
2021. 3. 8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