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민주당의 말은 거짓이다.
LH사태 진상(眞想)조사를 요구했는데, 정권에 바치는 진상(進上)조사를 하려 한다.
왜 조사 주체에 감사원과 검찰을 빼나. 최근까지 정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껄끄럽던 곳이라 그러나. 1기, 2기 신도시 투기와의 전쟁에서 계좌추적, 압수수색으로 성과를 올렸던 검찰을 배제하고 국토교통부가 앞장선 수사결과를 믿으라는 것인가.
왜 다음 주까지 서둘러 국토부 4천명 및 LH 1만 명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끝내나. ‘차명 거래’, ‘옆 동네 투자’, ‘대면 조사’, ‘GTX 등 철도역 인근 투기’는 눈 감을 것인가. 놀라운 속도전으로 뭉개고 빨리 수습만 하려 하나.
왜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와 부산시는 아무런 자체조사 계획이 없나. 경기도는 관련 공무원 및 경기도시공사 전·현직 직원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조사한다. 오거돈 일가의 부동산, 두 달 새 435억이 거래된 부산 대저 지구는 눈을 감나. 보궐선거가 끝나면 나설 것인가.
LH직원들은, 모내기처럼 묘목도 심고, 농지대출 받아 맹지도 샀다. 1,000㎡ 지분 쪼개기하며 이른바 ‘딱지’를 만들어 권리를 주장하려 했다. 신도시 개발을 하는 본인 소속사에 대한 사실상의 업무방해다.
변창흠 장관은,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거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라며 이들 편에 섰다.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 장관의 LH사장 시절에 발생했다.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한 LH직원은 “LH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곧 법이 ‘판단’할 것이다.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이 미비하면 고쳐서라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가, 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
국정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변창흠 장관은 해임해야 한다.
2021. 3. 7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