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LH직원들은 신도시 지정을 몰랐을 것”이라는 변창흠 장관의 발언이 무색하게, 자고나면 치밀했던 그리고 상상치 못한 고도의 투기수법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잘 짜인 드라마의 각본보다 짜임새 있는 치밀한 모습. 버젓이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하고서도 “강의는 계속한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
나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면서도 뭐가 그리 두려운지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여당에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낄 뿐이다.
자신의 사장 재임시절 일어난 일임에도 남 얘기 하듯 “청렴도를 높이라”며 이 정권의 유체이탈화법을 그대로 답습한 장관은 물론이거니와,
야당의 상임위 개최요구는 묵살한 채 국토부 장관을 불러 “책임의식을 가져라”라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서, ‘질책’이라 표현하는 여당대표에게서 ‘국민 감수성’ 운운한 공감력은 찾아 볼 수가 없다.
25번의 정책실패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채 오로지 투기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며, 집 가진 사람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갔던 문(文)정권이었다.
내 집 장만에 대출도 못 받는 서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LH직원들은 자신 있게 대출 받아 땅을 샀으니, 사전 정보가 없었다면 가능키나 한 일인가?
LH직원들이 이 정도니 이 정권의 포진한 다른 인사들의 땅 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도 버거워 미래조차 없는데, 이 정권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며 자기 배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철저한 노후대비를 하고 있으니 한 마디로 ‘국민배신정권’, 까도 까도 또 나오는 ‘양파정권’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바르고 깨끗한 나라가 될 줄 알고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촛불’은 자신들에게만 비춰지는 ‘촛불’이었을 뿐, 이제 그 촛불은 녹아내리고 있다.
국민을 배신한 정권이 내어놓는 ‘3기 신도시, 관련 공무원, 국토부’처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식의 조사를 국민들은 납득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
상임위 개최를 통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동시에 검찰은 즉각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국민들의 꿈마저 농락한 이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 투기가 설 자리가 없도록 모든 행정적, 법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1. 3. 6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