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4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정부 한 번 믿어 봐’라는 것이다.
확실한 입지나 금액이 나온 것도 없다. 그냥 믿으란다.
정부가 ‘공공재개발’이라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도와주면 이익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 그 배에 몸을 실으면 ‘내 집 마련’이라는 항구까지 안전하게 갈 것이라는 메시지다.
발표를 듣고 분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공급 쇼크’라기 보다는 ‘공공 쇼크’라고 한다.
수요를 억제하다 결국 공급만 퍼붓고 실패하는 상황도 노무현 정부 때와 닮았다고 한다.
이익공유제 논란에서 보듯,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정부가 토지와 기존 주택의 소유주들에게 충분한 이익을 공유할지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 정책을 책임질 정권은 이제 1년 남짓 남았다.
1년 앞도 모르는데, 이 정책에 의해 아파트가 지어지는 5년 후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
또 무려 24번이나 실패한 정부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이 정책의 기대효과는 ‘오리무중’이다.
굳이 효과를 찾는다면, 적어도 4월 서울 보궐선거 때까지 희망을 가지게 하는 정도다.
부동산 정책으로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슬쩍 나눠주는 마취제다.
LH의, LH에 의한, LH를 위한 정권 보위 정책이다.
결국 선거를 앞둔 희망고문이다.
무엇보다 주택을 90% 이상 제공할 수 있는 민간 ‘호수’가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멀리 있는 공공 ‘오아시스’까지 수로를 파는 고집이 안쓰럽다.
호수물은 양도세 감면 등 각종 세금 규제를 혁파하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 기회를 주면 자연히 콸콸 흐를 일이다.
결국 이번 25번째 대책도, 대책이 아니다. 불행한 일이다.
2021. 2. 7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