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부인했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
임 판사가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아”
라고 임 판사에게 이야기 했다.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과 법관들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검찰이라는 행정부와 국회라는 입법부를 통해, ‘차도살인(借刀殺人)’식 사법개혁을 하려 했다는 법조계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바로 본인이 탄핵되어야 할 당사자가 된 것이다.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즉시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우정치의 민낯을 보고 있다.
아무런 실익도 없다. 명분마저 희미하다.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다.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지도 몰랐던, 퍼스트 펭귄격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선동에 의해 묻지마식으로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진다.
민주당은 무모한 행진을 즉시 멈추라.
2021. 2. 4.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