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캠코더 인사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1대 총선 민주당 지역구 낙선자 90명 중 24명이 청와대, 정부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총선 때 어려운 지역에 출마했던 인사들을 챙겨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사람이 먼저’라던 문 정부의 외침은 결국 ‘내 사람이 먼저’인 것이 드러난 셈이다. 오죽하면 정치권에서 ‘낙선이 벼슬’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근절’을 공약(公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공공기관 337곳 중 108곳이 캠코더 출신이다. 공공기관 3곳 중 1곳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수많은 정책실패의 배경에는 인사참사가 있다. 조국, 추미애, 김현미 등 잘못된 인사가 국정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못 지킨 공약으로 ‘적재적소의 인사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형성’이라는 응답이 25.3%로 가장 많았다. 만사(萬事)인 인사를 망사(亡事)로 만든 셈이다.
그럼에도 문 정권은 오만하고 독단적인 캠코더 인사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내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졸속 정규직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중요한 공공기관에 비전문가를 선택한 것이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동조합은 2일 ‘낙하산 반대’등의 피켓을 들고 김경욱 사장의 취임 출근을 저지하기도 했다.
업무 전문성 없이 채용하는 낙하산 인사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이끄는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다. 문재인 정권 인사 참사의 완결판을 보는 듯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공공기관장 절반 이상이 올해 공석 혹은 임기 만료로 대거 교체될 예정이다. 이에 정권 막바지에 캠코더 인사의 낙하산 알박기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문 정권이 능력없는 캠코더 인사 임명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문 정권은 캠코더 인사를 이제라도 중단하고, 능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비전 있는 인물로 탕평인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문 정권의 캠코더 인사 참사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2021. 2. 3.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