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관 탄핵 국회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난에도 범여권은 의석수로 밀어붙일 요량이다.
집권여당은 법관 탄핵이 ‘헌법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정작 보여지는 모습은 이성을 잃고 폭주하던 수십 년 전 인민재판을 떠올리게 한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소추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의원들 도장부터 받으러 다녔다.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 161명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일단 도장부터 찍은 것이다.
탄핵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졸속 발의한 것도 문제이지만,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고작 머릿수 채우기 위한 도구를 자처했다는 것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다.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억지 논리를 만들고, 곧 있을 퇴임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처럼 무리하게 탄핵하려는 것은 법원을 겁박해 재판 결과를 마음대로 하려는 ‘사법장악’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냐’며 기꺼이 동조한 ‘무늬만’ 대법원장도 있으니 사법부를 얼마나 우습게 보았겠는가. 삼권분립 원칙은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화석’이 돼 버렸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얼마나 더 후퇴시키려 하는가. ‘흑역사’로 길이 남을 이 무도한 폭거가 무엇으로 되돌아올지 국민과 함께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
2021. 2. 3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