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게이트”에 대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눈 가리고 아웅” 식 옹호와 변명을 보면 현 집권세력의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한기 前 청와대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이 담긴 USB를 건넸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악의적 왜곡이다.”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직접 위 사실을 인정했었다. 기초적 사실관계도 모르고 무조건 부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도 원전 문건이 박근혜 정부 때 검토된 것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했다가 산업부가 공식부인하자 하루만에 “추론”이었다고 변명한다. 명색이 국회의원이 “아니면 말고”식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지난 정권 인사들의 발언을 왜곡하여 책임을 떠넘기는 수법도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과 박시영 前 청와대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천영우 외교부 2차관이 처음 북한 원전건설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천 차관의 발언은 “남북통일” 및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이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원전게이트”와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그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도 2005년 6자 회담에서 이미 비핵화를 전제로 경수로 설치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 신 대변인과 박 前 비서관은 외교적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는 것은 적에게 탄약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특히 전략물자인 원전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대외무역법, 한미원자력협정 및 전세계의 대북제재와도 상충한다. 우리 국민의 위험과 손해를 대가로만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원전 기술을 포기하면서 환경보호와 안전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DMZ에 원전을 건설하여 북한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DMZ는 우리나라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과 가깝고 한반도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이다. 원전은 안전하지 않고 친환경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환경보호와 안전이라는 근거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캐비닛에 남아 있던 문서까지 모두 털어 지난 정부를 단죄했다. 현 정권 인사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런 문서도 모두 검토안에 불과했고 정권의 입장이 아니었다는 변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산업부 공무원들이 윗선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문서화하고 감사 전날인 일요일에 “신내림”을 받고 출근하여 문서의 파일명을 검색이 어렵게 바꾼 후 삭제한 것이 모두 우연이라는 것이 정부여당의 변명이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다. 정부여당은 “북풍”, “고소” 운운하며 합리적 의혹제기를 비난하지 말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지금 북풍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다.
2021. 2. 1.
국민의힘 부대변인 홍 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