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 이상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다고 허물어뜨린 대한민국 원전을 북한엔 건설하려 했다는 문재인 정권은 모순정부다. 우리 원전이 위험하다면 북한에 지어주는 원전도 위험하다. 그렇지 않고 세계 최고임을 자부한다면 우리 탈원전 정책은 명분도 실효성도 없던 셈이다.
어제 산자부는 '자체 검토'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안을 작성한바있다고 인정했다.
비핵화 전제 경수로라면 노무현 정부 당시 6자 회담이든 김영삼 정부든 국제사회와 함께 다뤄왔던 주제다. 그런데 오랜 협상에도 북한원전이 수포로 돌아간 이유는 따로 있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패의 역사와 영변 핵시설을 평화적 핵 이용으로 둔갑시키고 싶은 북한의 속셈을 모른 척 한 채 이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중간에 급히 만든 원전 문건은 그래서 국민들에게 졸속 상납의 의혹을 키우고 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과장급 공무원이 북한 원전 아이디어를 냈다는 건 궤변이다. 자체 검토만 한 문건이라면 왜 이름도 복잡한 핀란드어로 바꾸는 생고생을 하며 삭제하나.
진실을 가리려 하니 박근혜 정부 문건이라 했다가 정부 부처에서 부정을 당하고, 대통령도 언급한 발전소 USB 전달도 없던 일처럼 하려다 하루도 안 돼 들통이 나는 것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니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무엇을 북한에 넘겨주려 한 것인지 더 의문을 갖게 된다.
발뺌만이 능사가 아니다. 더 깊은 혼란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원전 지시경위를 비롯한 ‘미스테리 문건’ 진행의 실체를 알려 결자해지를 해달라.
2021. 2. 1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