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추진계획이 없다"라는 해명 자료를 낸 바 있다.
일단 정책 던져놓고 국민 반응 보는 ‘간보기 수법’은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줄곧 있었던 일이지만, 하필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과 생계가 위협받는 이 시기에 담뱃값과 주류로 간을 보는 것이 잔인하다.
정책을 허술하게 검토하여 내놓으니 정확한 시기와 인상폭 등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고, 하루 만에 번복하니 국민에게 혼란과 스트레스만 가중될 뿐이다.
혹여나 서울·부산 보궐 선거가 끝난 뒤 다시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발표하는 꼼수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여당에서 부가세 인상론을 꺼낸 뒤 국민 반응을 보고, 다음날 정세균 총리가 반대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북 치고 장구 치고 다한다.
선심 쓰듯 현금을 뿌려대더니 결국 국민에게 빚 받으러 온 정부가 되어버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와 여당은 국민께 생색낸 만큼 책임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얌체 같은 국민 간보기 행정과 책임 떠넘기기는 그만두고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1. 1. 29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 기 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