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 정권은 지금까지 ‘자영업자 죽이기 정책’으로 다 죽이고, 이제 와 빨간약만 바르려는 것인가. 그것도 이미 난 상처가 아니라 앞으로 날 상처에만 찔끔 바른다는 것인가.
주 52시간, 최저임금인상, 공시가 인상과 임대료 인상, 감염 구실로 영업 제한과 금지 등 이 모든 게 다 처음부터 정부의 잘못된 인식에 비롯된 정책들이다. 사실‘코로나’하고도 다 무관한 것들이다. 길에 돌아다니다 보면 골목 거리마다 ‘임대’라고 붙여 놓은 빈 매장이 넘쳐난다.
이미 문 닫았는데, 뭘 어떻게 보상한다는 것인가.
초기 방역실패만 안했어도 그나마 소상공인들 잘 살았을 것이다. 중국 보복이나 대중 관계, 경제 운운하면서 국경 차단 안하고 주저하는 동안 전염병 퍼진 것 아닌가.
국경 차단하면 누가 피해를 입는가. 국내 소비경제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수출입에 의존하는 거대 기업과 재벌만 피해를 입는 것이다. 그래 놓고 이 정권은 이제 와서 자영업자의 친구인 척, 눈물 콧물 다 짜내고 있다.
실제로 초기에 국경을 차단하였던 대만은 우리보다 대중 무역의존도가 더 높았는데, 지금은 기업들도 더 잘나가고 소상공인들도 잘 산다. 당시 중국도 자국도시를 봉쇄하는 상황이라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해도 아무 말 못했을 것인데, 이 정권은 시진핑 방문이라는 속내로, 북핵 협력이라는 핑계로 국민들의 목숨을 걸었다.
위선(僞善)이거나 무능(無能)이거나 아니면 둘 다다.
문 대통령의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축하 전화’, ‘30년 한중관계 청사진’의 기막힌 뉴스를 듣고 있는 국민들은 그래서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다.
2021. 1. 28.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