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의 국제정세 변화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만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듯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키워드는 '동맹 복원'이다. 한미 관계와 대북 정책, 북핵 해법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됨은 당연하다.
“미국에게 가장 중대한 도전과제는 중국” 이라는 블링컨 신임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에서 보듯 미중 대치국면은 계속 이어지면서 강력 제재와 한미일 공조를 중심에 둔 대북 정책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은 예상과 사뭇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발언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간 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도자가 공산당 창당일을 직접 언급하며 축하한다는 것이 어떻게 비춰질까.
미국은 정 박 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등 대북 강경론자들을 외교·안보 라인에 기용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미 대화'를 주도한 정의용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에 내정하며 대북평화 기조를 이어가려 한다. 한미 동맹의 틀이 자칫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이제 대미, 대중 외교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한미 동맹을 외교·안보의 축으로 삼고 중국과는 실리를 바탕으로 한 사안별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정세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외교 노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21. 1. 28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