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하고 수출도 198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탓으로만 돌리기엔 무리가 있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유행 이전부터 이미 중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손해를 입는 와중에 부동산 가격은 유례없이 폭등했다. 형식상 고용률은 증가했으나 단기·고령자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일자리 예산에 이미 80조원 이상을 소비하고 올해에도 30조원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이지만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하다.
이런 상황에도 집권여당은 선거용 임기응변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이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생색을 내며 기재부를 패싱하고 정부부처마저 내 편 네 편 갈라치기를 한다. 코로나로 손실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국민의힘이 이미 요청한대로 신속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 정권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1년밖에 없다. 포퓰리즘이나 정치논리보다는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전문가의 의견에 기초하여 유효적절한 경제정책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코로나로 타격입은 국민들을 다시 이 정권의 경제정책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2021. 1. 26.
국민의힘 부대변인 홍 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