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여당이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제안했을 때는 외면하던 정부여당이 때마침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너무도 뻔하다.
정부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함께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도 해주겠다고 한다.
보편과 선별, 양자택일 시 받아야 할 비난을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심산이다.
하지만 월 24조원 가량, 4개월로 따지면 약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모르쇠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지에 대해서도 무엇 하나 명확한 것이 없다.
심지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기재부의 난색에는 국무총리까지 나서 ‘개혁 저항 세력’이라며 대놓고 구박과 압박을 한다. 선거 전까지는 잡음내지 말라는 경고처럼 말이다.
이대로라면 민주당표 상생법안은 나라재정만 축낼 뿐,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맹탕대책 뿐 아니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국민의 눈에는 선거를 위한 급조용 대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다”고 실토하던, 지금은 장관으로 영전한 정부여당 의원의 말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 여야가 힘을 합해야 할 때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던지고 보자’식, ‘묻지마’식 대책은 국민의 고통을 온전히 선거용으로 이용해 결국은 국민이 갚아야 하는 국민빚을 늘리려는 속셈이란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는가.
지금 여당은 코로나 위기에 올라 타 현금 살포에 혈안이 되어 있다. 바로 코 앞에 선거만 보이고 나라 경제는 잊어버린 듯 하다.
법제화도 신중해야 하지만, 공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세심하고 정교한 기준과 계획을 세워 발표하고 피해 계층은 집중 지원하되 선거 앞 표심을 노리고 모든 정책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은 자제해야 마땅할 것이다.
2021. 1. 25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