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매일이 고비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한 대가로 날로 삶은 피폐해져 가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분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지 말잔치만 벌이고 있다.
잠재적 대권주자들과 기재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이는 난타전은 볼썽사납다. ‘개혁 저항세력’, ‘자린고비’, ‘구박이 의아’까지. 스러져가는 국민 앞에서 지금이 내부저격할 때인가.
국민들의 절체절명의 위급상황에도 ‘중구난방’에 뭐 하나 분명해진 게 없다. ‘이익공유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세 주자의 기싸움에 국민이 볼모가 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문재인 정부의 최종방침인지 분명히 밝혀달라.
차기 대권을 향한 각축전으로 정작 필요한 논의는 산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줄곧 밝혀온 것처럼 현 코로나 사태를 재해 재난으로 인식한다면 현행법 체계에서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갚아줄 근거는 충분히 있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해 주도록 의무화한 헌법정신에 따라 법제화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 낭비할 것 없이 정부가 바로 행정집행에도 나설 수 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아직 극적서사가 완성되지 않아서인가.
한국형 뉴딜은 단 한 푼도 건드릴 수 없다는 민주당의 버티기에 맞서 국민의힘은 코로나 백신 예산을 관철해냈다. 문재인 정권의 ‘그린’, ‘뉴딜’, 재생’, '내편’만 살리는 지출항목만 변경해도, 불투명하고 반미래지향적인 예산, 현금 살포성 재정중독 사업만 구조조정해도 수백만의 우리 ‘부모님’, ‘아들 딸’들을 구해 낼 수 있다.
이런 수십 수백의 살길을 외면하고 어려운 분들 구제할 정책 하나 정리 못 하는 문재인 정권은 무슨 염치로 국민 앞에 나서나.
국가 운영의 책임을 분담한 분들이 서로의 흠 찾을 여력이 있다면 재정추계라도 서둘러 내달라. 낯 뜨거운 대권 신경전에 국민들은 지쳐간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신속한 보상. 국민들에 ‘행정적 백신’을 쥐어달라.
2021. 1. 24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