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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로운 국제질서에 현명하게 대처하라. [윤희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1-22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제 질서가 새롭게 개편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외교·안보 차원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 키워드는 '동맹 복원'이다. 한미 관계와 대북 정책, 북핵 해법 등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또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중심에 둔 대북정책 재검토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를 무시하고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년 만에 주재한 NSC 회의에서도 남북 대화를 강조하고 ‘평화의 시계’, ‘평화 프로세스’를 운운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고도 했다. 

그렇게 당하고도 바뀐 것이 없다. 미국의 협조는커녕 갈등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다. 트럼프 시절의 북‧미 메신저를 외교부 장관으로 기용하겠다니 어떻게 바이든 행정부와 신뢰를 쌓을 수 있겠는가.

정상 간의 선의나 인연으로는 결코 평화가 오지 않음을 우리 국민은 직접 보았다. 확고한 안보의식과 강력한 전쟁억지력만이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음을 대통령은 정녕 모르시는가.

새로운 국제 질서에 현명한 대처가 절실하다.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통해 바이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2021. 1. 22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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