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당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 등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강조하고 공을 들여온 손실보상제에 대해 이제라도 민주당의 반응이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최승재 의원은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9월 감염병 발생 시 기존의 의료기관 등에 한정된 손실보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불안으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내자, 비로소 정부가 최근 손실보상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나서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돈’과 ‘시간’이다. 코로나19 손실보상제는 한 달 보상 기준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24조 원대 재원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이를 감당할 재원이 마땅치 않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달리, 법안처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법안이 통과되면 추경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 나라냐"며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하는 등 당정 간의 엇박자도 이런 점들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걱정과 새어 나가는 제세공과금 등 고민으로 시름하고 있는 만큼,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 지혜를 짜내야 한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법제화 추진과 행정명령이나 시행령을 근거로 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손실보상제를 실시하려면 나랏빚을 더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의 발언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최근 여당의 대선주자급들은 손실보상제 재원 조달을 ‘돈풀기’ 경쟁 구도로 이용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2021년 예산의 일부 재조정 등 나랏빚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정부여당이 국난극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온전히 국민을 위해 지혜를 짜낸다면, 언제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21. 1. 23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