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이 배달의 민족,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들을 초청해 상생협력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려다 기업들의 거절로 무산되었다. 기업들이 정부여당의 이익공유 요청을 예상하고 모두 기피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에게 상생협력이란 곧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나눈다는 의미이다. 이익공유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익공유제를 주장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이 기업들에게 상생협력 간담회를 요청하면 기업들은 당연히 이익공유 요청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신년회견에서 이익공유를 강조한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이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된지 며칠 지나지 않았다. 이익공유 여부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만약 정부여당이 이익공유를 강요한다면 기업은 금전적 지출과 더불어 뇌물죄 등 사법리스크도 부담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 목격한 것처럼 이심전심(以心傳心) “묵시적 청탁”은 사후적 판단으로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간담회는 이낙연 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니 기업들이 얼마나 난처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른 기업들도 언제 전화가 올지 몰라 떨고 있는 상황”이라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집권여당이 이익공유제로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는 동안 외국의 기업들은 전기차, 반도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장을 개척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우리 기업들의 앞길에 탄탄대로를 깔아 줄 능력이 없다면 최소한 뒷다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기업인들로부터 “우리 정치는 삼류” 라는 악평을 듣지 말아야 한다.
2021. 1. 21.
국민의힘 부대변인 홍 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