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던 정부가 24전 24패를 거듭하고도 변명도 참 많다.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던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기조 쇄신 노력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어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은 반성보다 ‘남 탓’과 ‘비교’로 실패를 가리기에만 급급했다.
문 대통령 말대로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중장기적 공급대책이 선행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공급보다 규제일변도의 반(反)시장 대책에만 관심을 둔 것은 문재인 정부다.
대통령은 예기치 못한 ‘세대 수 급증’으로 공급물량이 부족했다고 변명했지만,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오히려 0.43% 하락했다.
오히려 ‘세대 분할’은 다주택을 가진 선량한 국민을 투기꾼처럼 몰아 징벌적 세금과 규제를 남발한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 주택 공급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작년 12월까지 69만 가구에 불과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81만 가구라고 한다. 월평균 분양 건수로 계산해도 문 정부가 적다.
언제까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들킬게 뻔한 거짓말만 할 것인가.
당장 국민은 전세난으로 시름하는데, 지금 공급 대책을 내놓더라도 실제 부동산시장에 물량이 풀리는 것은 몇 년 후라고 하니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대통령은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조쇄신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실패만 반복할 것이다. 설 연휴 전 발표한다는 부동산 대책에는 공급 뿐 아니라 지금의 규제중심기조의 변화도 함께 담아내야 한다. 부동산 실패에 대한 뒤늦은 사과는 단 한 번으로 족하다.
2021. 1. 19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