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으로 온 관심이 쏠린 어제, 정부가 슬그머니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 해체를 결정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세균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기로 심의·의결한 것이다.
해체시기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유보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는 꼼수다.
참으로 비겁한 결정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도 2025년으로 떠넘겼듯, 떠넘기는 게 이젠 습관이 되었나.
그동안 공청회 등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더니, 결국 독단적으로 보 해체를 결정한 것이다.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보 해체를 반대하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지난 2019년 환경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후속 조치로 지금까지 투입된 국민 세금만 501억4400만 원에 달하고,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로만 약 3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갔다.
수천억을 들여 지은 보를 또다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부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민법에 강의 원래 주인은 강을 이용하는 주민이라고 명시돼 있다.
정세균 총리는 이후 자신의 SNS에 "강물은 흘러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국민은 이 정권이 흘러가길 바랄 뿐이다.
2021. 1. 19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