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국민 불안과 궁금증은 해소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코백스 백신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가능성’을 밝혔고,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런데 백신 전권을 위임받은 정은경 청장은 1월 말에나 코백스 측이 배분과 공급시기에 ‘의견’을 줄 것이라 하니 결국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닌가.
영국은 1분마다 140명이 백신을 접종한다며 홍보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백신도입시기를 두고도 대통령과 방역당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의료계와 전문가들도 이와 관련해 정부와 논의조차 없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검증도 되지 않은 코백스 물량이라니, 국민은 언제까지 불안한 가운데 희망고문으로 버텨야 할까.
현행 거리두기 단계 연장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생계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소폭 완화해 주겠다며 선심쓰듯 나섰지만, 현실성 없는 지침으로 영업제한 업종의 불복 움직임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제 ‘3차 대유행이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낙관론을 펼 때마다 다시 폭발적인 감염확산이 시작된 학습효과 때문이다.
국민이 지금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설익은 이익공유제, 백신 부작용시 정부 보상과 같은 방안이 아니다. 섣부른 약속은 그저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그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방역대책과 구체적인 백신정보 공개, 그리고 철저한 백신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2021. 1. 19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