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만 매달렸다. 대북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는 역시나 허사였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증강을 평화회담이 타결되지 못한 탓으로 감쌌다. 종전선언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대목에서는 오기마저 느껴진다.
도대체 북한의 어떤 모습에서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나.
불과 며칠 전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과시한 신형 전략·전술무기들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김정은은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하겠다며 우리 영토를 겨냥할 수 있다고까지 시사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코로나19를 핑계로 다국적 대잠 훈련까지 불참하면서 스스로 무장해제 하려는 듯한 모습은 안보 불안만 가중시키는 자충수이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발언 또한 앞으로도 계속 북한 눈치만 살피겠다는 ‘굴종 선언’에 다름 아니다.
북한의 만행에는 한 마디 말도 없이 ‘김정은 답방’을 기대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들 마음은 바깥 날씨처럼 얼어붙었다.
오늘 대통령은 무조건적 대화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선제적 노력을 요구했어야 했다. 우리의 대통령은 진정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2021. 1. 18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