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국 고교생 70%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관련 서술을 아예 누락하거나, 폭침 대신 ‘침몰’이나 ‘사건'으로 서술해 도발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지 않은 교과서로 수업 중이라고 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등에 대하여는 매우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것과 대비된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은 입증된 역사다. 정부와 文대통령, 세계 각국 역시 규탄하고 있는 반(反)인권적 사태다. 핵무기 개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등으로 현실에서는 남북 간 긴장이 높아져만 가는데, 교과서에서는 범인(犯人)을 범인이라 부르지 못하고 명백한 폭침 사실마저 지운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북한에 대한 균형감 있는 현실 인식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정치 편향 문제를 제기했던 학생이 학교 측으로부터 서면 사과와 사회봉사명령, 특별교육처분을 받았던 서울 인헌고 사태를 기억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文정권 하의 편향된 교과서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교과서 집필은 정권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숭고(崇高)한 작업이어야 한다. ‘보편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기술해야 마땅하다. 특정 사상을 선동하고 특정 사실을 강조하여 주입하려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이다. 헌법 제31조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편향(偏向)된 정치세력과 교과서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백년(百年)의 대계(大計)인 교육이 정권의 존망에 따라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헌법적 요청과 국민적 소망을 새겨듣길 촉구한다.
2021. 1. 18.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