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용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48.9%나 급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4년의 참담한 고용 성적표다.
특히 25~54세 고용률이 OECD 36개국 중 30위라는 통계는 우리 경제의 활력이 경쟁국들에 비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4년 내내 재정에 의존해 질 나쁜 일자리 만드는 데만 몰두하고, 기업 때리기로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켰기 때문 아닌가.
하지만 아직도 정부·여당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로 상황판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하다.
언제까지 코로나19 탓을 할 것인가.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로는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반기업, 반시장 중심의 시대착오적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경제 선순환 구조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용 창출이 이뤄지도록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1. 1. 18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