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연일 ‘이익 공유’ 공론화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여론은 시큰둥하다.
기업이나 넉넉한 개인의 사회적 공헌은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발성에서 나오는 것이 상식이다.
대한민국은 국난의 시기마다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돋보였다. 일제강점기의 ‘국채보상운동’,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이 그렇다.
현 정부 들어서는 어떤가.
민주당이 ‘1조 원은 걷힌다’ 자신하던 재난지원금 기부는 전체 지급 규모의 2%에 그쳤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비롯한 관제 캠페인은 모두 실패했다.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와의 정서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미덥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만이나 뉴질랜드와 같이 현명하게 입국 통제를 했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 같은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민간이 일궈낸 이익을 나누자며 생색낼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의 손실을 나누자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다. ‘이익 공유’보다 ‘손실 공유’다.
국민에게 직접 손을 벌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체계적인 손실 보상에 대한 제도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의해 손해를 본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이 급선무다. 모두 헌법에 나와 있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 1년이 다 되도록 여태 인내하고 있다. 이제 이 분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하루속히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보상해 줄지 속히 확인해 주어야 한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아직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21. 1. 17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