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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논란의 법무장관 후보자와 차관, ‘법치’책무 수행할 수 있는가. [허청회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1-16

지난 11일 밤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아파트에 들어오는 걸 막았다는 이유에서이다. 경비원은 코뼈가 부러졌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안타깝고 참담하다.

 

힘없는 상대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 지도층 인사의 폭언, 폭행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차관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 기사 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 당직자를 공동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

 

가장 정의롭고 준법의 모범이 되어야 할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차관이 폭행 논란에 휘말린 것이다. 과연 국민을 상대로 법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

 

법무부(法務部)가 무법부(無法部)로 비하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비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폭행 논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차관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

 

2021. 1. 16.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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