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어제 열병식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야간 열병식'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인 3개월 만에 열렸다.
북한은 '핵보유국'과 '핵무장력'과 같은 단어를 나열하며 전략·전술무기를 등장시켰고, 특히 '북극성-5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해 대내외에 자신들의 국방력을 과시했다.
열병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4년간의 구애와 자칭 남북평화의 결과가 이름도 생소한 무기와 칼날이 되어 여전히 우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똑똑히 목도했다.
정부가 애초부터 비핵화에 대한 의지조차 없던 북한에게 대화를 구걸하고 허황된 평화쇼에 치중할 동안, 북한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그‘임무’를 물밑에서 차분하고 정교하게 완성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 전 개최한 8차 당대회는 그야말로 기승전 ‘국방력 강화’였다. 5년 만에 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를 천명했고, 사흘간의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구체적 과업으로 많은 분량을 국방분야에 할애했던 북한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통일부의 유체이탈식 화법과 인식은 도저히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 당대회에서 북한이 내놓은 대남 메시지를 두고 “남북관계 개선 입장을 시사했다”며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도 모자라, “특등머저리”라는 모욕을 들은 다음 날에는 270여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니 정부의 인식에 대해 국민 불안은 가중되고 정부가 해야 할 나라 걱정을 국민들이 도맡아 하고 있다.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벽한 실패이다. 정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말이다. 국민들은 총부리를 겨눈 적 앞에서도 “저희는 방탄조끼 같은 것은 입지 않으렵니다!”라며 알아서 무릎 꿇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이제 믿지도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볼 인내조차 남지 않았다. ‘평화’로 위장한 ‘굴종’도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이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은 강력한 국방력뿐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료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평화와 통일 업적 꾸리기에 더 이상 미련을 버리고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길 바란다. 대북정책의 전면 재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1. 1. 15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