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다음 주면 1년이다.
그간 정부는 4차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3차례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행했다.
우리 정부는 1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갈팡질팡하며 ‘추가’, ‘긴급’만 찾는다.
그 사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도탄에 빠졌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가끔 베푸는 식의 돈만으로 도대체 어떻게 업을 지키라는 것인가.
이달 초 헬스장을 운영하는 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5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에도 거리로 나와 억울함과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제 불복과 소송의 불길이 타오를 기세까지 보인다.
이것이 두려운지 여당은 ‘이익공유제’라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들고나왔다.
또 이제 와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한다.
사실 정부의 손실보상은 당연한 것이다. 헌법 23조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일본은 긴급사태 기간 하루 6만 엔(약 63만 원)씩 지급하고, 독일은 고정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영국도 사업체에 최대 월 3천 파운드(약 450만 원)를 보상한다고 한다.
이런 판국인데도, 정부·여당은 ‘한국판 뉴딜사업’같이 기존 사업들의 이름만 바꾼 정권 치적사업에 21조나 투여한다. 지난 예산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주장대로 이 예산의 50% 이상을 삭감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했으면 276만 명에게 500만 원 내외를 지급할 수 있었다.
악재의 장기화를 대비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위임한 정부의 역할 아닌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한심한 정권이다. 정부는 ‘땜빵 지원금’으로 보궐선거에서 표를 살 생각 말고,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21. 1. 15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