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 마패 같은 명함이 대전에 존재한다고 한다. 바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명함이다.
사례가 많다. ‘박범계 의원 정무특보’ 명함을 주며 금감원에 라임자산운용 검사 계획 등을 문의하고 선처를 요청했던 엄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명함 파워가 얼마나 세면 금감원 로비에 쓰일 수 있었을까.
또한 박 후보자 지역사무실 본부장 명함을 들고 다니던 김 모 씨는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김 씨를 본부장이나 특보로 임명한 적 없다고 하지만 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점을 고려하면 측근이 맞을 것이다. 주변 사람 관리가 잘못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같은 범죄들에 박 후보자 이름이 적힌 명함이 등장한다는 것은 박범계 후보자의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것이 된다.
박범계 후보자는 이 명함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께 명확하게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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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