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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구하다’는 한마디로 국민을 달랠 수 없다. [윤희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1-12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는 양상”이라며 자신감을 보이던 모습과는 정반대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58% 상승해 역대 최악이다. 지방 아파트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고 청년들은 ‘영끌' 투자에 나선다. 내 집 마련은 '살아 생전 가능할까' 하는 수준이 돼 버렸다.

이런 참담한 현실은 무시한 채 청와대는 불과 얼마 전까지 부동산 자화자찬을 이어갔었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보궐선거에 빨간 불이 켜지자 등 떠밀려 한 사과 아닌가.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 약속대로 부동산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벌써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놓고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현재의 부동산 혼란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공급을 막고, 잘못된 아집에 사로잡혀 규제를 남발했던 무능의 결과다.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송구하다’는 한마디로 국민들 마음을 달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 25번째 대책만큼은 그래도 성공시켜야 하지 않은가.

2021. 1. 12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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