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 감옥’, ‘살려주세요 감옥’이 된 동부구치소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6차 전수검사 결과 신규확진자가 수십 명 추가돼 1,200명에 육박한다. 수용자 절반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단일시설 최다감염' 오명도 모자라, 심지어 확진자 집계 방식이 중대본과 법무부가 서로 다르다. 중대본은 6일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가 총 1,094명이라고 밝혔지만, 같은 날 법무부는 672명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이감시킨 수용자 중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동부구치소 확진자에서 제외시켜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모두 엉망이다.
어제 확진판정을 받은 수용자들 일부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마스크 미지급, 허술한 격리 조치 등 교정시설 최종 책임자인 법무부가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역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책임을 묻기 위해 추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잘못한 분들은 이제 민형사상의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 생명을 방기한 이 정부의 무능, 법무부의 위기 불감과 초기 대응 부실 등을 국민을 대신해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다.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는 명백한 인재(人災)다.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 이라고 최근 창살 밖으로 보이는 문구가 국민들 마음이다.
2021. 1. 7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