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4일 한국 국적의 유조선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지 나흘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은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조속한 억류 해제 요구에도 이란 외교부는 ‘법대로 하겠다’며 외교갈등으로까지 비화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미 한 달 전, 이란이 우리 선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관련 첩보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관계부처에 대응을 주문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우리 선박이 억류되고 나서야 참모들과 일선 부처에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고 한다. 때늦은 질책이다.
심지어 외교부가 지난달 5국 소재 공관에 보낸 공문에는 ‘이란 정부나 준정부기관 또는 정부지원단체가 호르무즈 해협을 출입하는 우리 유조선을 나포할 계획’이라는 내용까지 있었다고 하니, 이 정도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방기한 것이며 이는 곧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2013년 인도 유조선, 2019년 7월 영국 유조선, 지난해 8월 아랍에미리트 선박 등 이란이 바다오염 등을 명분으로 선박을 나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제야 청해부대를 급파하고, 교섭단을 파견하며 보여주기식 대응에 나서지만, 이미 우리 국민들은 머나먼 타국에서 나포된 채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고 있다.
어떠한 변명도 필요없다. 지금은 국민 안전 확보가 급선무다. 정부는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잊지말길 바란다.
2021. 1. 7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