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민정 의원이 어제 TV토론에서 한 백신·부동산 관련 발언은 정부여당이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고 의원은 백신구매계약이 “나라 간 비밀협약”이라고 주장했다. 거짓말이다.
백신구매계약은 정부가 사기업으로부터 백신을 구매하는 사적계약일 뿐이다. 계약 상대방은 제약회사이지 미국, 영국 등 국가가 아니다. 정부도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공급의 시장경제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늑장 부리다 뒤늦게 뛰어든 정부에게 백신공급이 늦는 것은 당연하다.
계약 주요조건에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것도 사기업 입장에서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이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것이다. 전 인류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고 기업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백신 공급수량·시기는 비밀이 될 수 없다. 다른 정상국가들도 이미 공개한 것을 우리만 공개할 수 없다면 정부의 계약조항 법률검토에 과실이 있다는 의미이다.
고 의원은 심지어 사망자 수가 적으니 백신을 늦게 맞아도 된다고 말했다. 매서운 한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말이다. 특히 올해 백신구매 예산조차 책정하지 않았던 정부여당이 그런 변명을 하다니 철면피가 따로 없다.
고 의원은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다음 정권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내릴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자백함과 동시에 다음 정권에 책임을 미루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김대중 정권의 잘못인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TV에 나와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공부한 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상식에 부합하는 주장을 해야 한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어제 토론을 보고 고 의원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마음 속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2021. 1. 6.
국민의힘 부대변인 홍 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