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출생자 수가 역대 최저치 기록, 3년 만에 30만 명 선(線)이 무너졌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다.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 소멸에 대비해야 한다.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2%에 달한다. 열 집 중 네 집이 혼자 산다. 1인, 2인 가구까지 합하면 전체 세대의 62.6%다. 4인 가구는 꾸준히 감소한다. 30대, 40대와 10대 이하 젊은 인구의 감소폭이 점점 커진다. 60대, 70대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행정안전부가 4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나타난 지표들이다.
하나 같이 다 부정적 지표들뿐이다.
각자도생(各自圖生), 각개전투(各個戰鬪)의 대한민국이다.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실시간 반영되고 자동 집계되어 매월 전산망으로 공표되는 자료다. 5년마다 조사하는 인구센서스도 아니고 실시간 파악이 가능한 자료다. 2018년부터는 여성 1명이 평생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었다(합계출산율 0.98명). 그런데도 집권 5년차, 임기를 16개월 정도 남겨둔, 어제서야 정부는 부랴부랴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인구 감소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적응해야 할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인구 데드크로스’현상, 인구 자연감소가 2029년 무렵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던 것이 무려 9년이나 앞당겨 졌는데, 무슨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남 탓을 못하니, 이제는 불가항력(不可抗力)이라는 것인가.
文정권은 인구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文정권은 적폐청산으로 시작해서 검찰개혁까지, 온통 과거에만 매달린다. 그러니 정부 부처가 우리의 인구 문제와 같은 미래에 관심을 가질 턱이 있겠는가. 관심이 없으니, 정확한 예측도, 성실한 준비도 안한다.
국민이 세금 내고 정부에 바라는 것은 ‘내 삶이 나아지도록, 정부가 미리 예측해서 준비해 달라’는 것뿐이다.
그럴 능력도 없는 것이 이 정권의 실체다.
2021. 1. 6.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