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모략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추 장관 수사지휘권의 근거가 된 그 '편지'는 예상하던 대로 어떻게든 빠져 나가려는 사기 피의자의 발버둥에 불과했다.
징계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한동훈 검사장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통화기록을 검찰총장 감찰용으로 전용(轉用)까지 했다.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누구보다 더 엄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무부와 법무부장관이 불법과 탈법을 일상으로 저지르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법무부와 장관이 무슨 자격으로 누구를 징계할 수 있는가. 공정성, 적법성,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징계위원회를 당장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이 이어져야 한다. 법치를 파괴하고 공정가치를 훼손하면서 사적 감정까지 얹어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라. 그것이 순리다.
2020. 12. 9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