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올 11월 서울 강북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2년 만에 강남을 넘어섰다고 한다. 전국과 서울 월세 상승률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올 해 중반보다 2배 이상 뛴 월세가 속출하면서 이제 강북에서도 400만원 고가월세까지 등장했다.
24번의 땜질식 대책과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초래하고, 전세난이 또 월세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반복’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강남에 사는 국민을 투기세력으로 몰며 온갖 비난과 규제를 쏟아내더니 이제 강북에 사는 국민도 투기꾼이라며 몰아갈 것인지 묻고 싶다.
강남과 비강남,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편가르기식 부동산 정치로 실정 가리기에만 급급했던 정부였으니, 아마도 유구무언(有口無言)일 것이다.
심지어 집권 4년차가 됐음에도 초지일관 전 정권 탓만 하더니 막상 서울 아파트 땅값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 1,540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31만원대비 4배 가량에 달한다고 한다.
최악의 전세난 해법이라며 비주거용 건물을 개조한 공공임대주택을 내놓은 정부다. 얼마 전에는 김포와 부산 등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했지만 울산, 파주집값이 들썩이며 풍선효과만 키우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위기감과 심각성을 모르고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이라도 새워 만들겠다”는 ‘빵투아네트 장관’과, 전세난민 위기에서 나홀로 탈출한 경제부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국민들은 원망과 한탄을 넘어 포기한 심경으로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왜 이런 사태를 두고만 보는지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 국민들은 집 하나 장만해 온 가족이 마음 편히 사는 것이 일차적인 삶의 목표인데 말이다.
진정 개혁이 필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 직무정지가 필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이다. 부동산 악순환의 고리를 문 대통령은 끊어야만 한다.
2020. 12. 4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