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4일 정부당국의 느슨한 잣대 속에서 집회를 강행했던 민노총이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우려 속에서도 내일(25일) 또 다시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불과 열흘 만에 코로나19의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격상되었고, 연일 4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이 희생을 불사하며 코로나19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시점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조차 생계가 위협받는 가운데도, 정부시책에 발을 맞추며 희생하고 있는 마당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민노총의 집회는 명분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이번 집회는 그 자체로 감염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개인 방역 수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민들에게 ‘모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릇된 시그널을 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민노총은 국회의 입법논의를 믿고 집회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
그럼에도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다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오늘부터 금지된 10인 이상 집회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경찰은 ‘방침을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선언 수준의 통제가 아닌 능동적인 집회통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서울시도 연말까지 ‘1천만 시민 멈춤기간’을 선포하고 10명 이상 집회를 전면금지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광복절 집회, 개천절 집회에서 보여주었던 다양한 방식의 제제수단을 똑같이 적용하여 ‘정치방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정부당국이 민노총에 내미는 방역 잣대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2020. 11. 24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