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반복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인내하며 견디던 국민들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다.
그런 국민들에게 오락가락 원칙 없는 정부대책은 불신을 자초하고 있고, ‘나를 따르라’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방식 역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는 매한가지다.
지난 21일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고시에는 확진판정을 받은 67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임용시험 시행계획에 이미 공고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수험생들이 흘려온 땀과 노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확진자의 경우 병원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능시험처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미리 대비를 했다면, 가뜩이나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 받았을 청년들이 매몰찬 정부로 인해 두 번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불과 하루 앞둔 어제 오후 급작스레 어린이집 휴원 방침을 발표했다. 긴급 돌봄이 있다지만 최소한에 그칠 뿐이고, 맞벌이 부부들은 일방통행식 조치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약 정책결정자들의 자녀가 임용고시를 준비했다면, 정책결정자들이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울분 섞인 토로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새롭게 만난 친구와도 제대로 인사할 수 없는 아이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제대로 축하받지 못하고 마스크를 쓴 채 기념사진을 찍어야하는 신혼부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놓고 얼굴도 못 보는 자녀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방역을 위해 희생하고, 또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도 많다. 이제는 정부가 보다 심층적이고 디테일한 방역대책을 펼쳐야 한다.
‘위기상황이니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원론적 대책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이해하고, 구체적 수치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20. 11. 24
국민의힘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