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민이 힘을 모아 이뤄낸 ‘K-방역’ 찬사에 취해, 정부가 소비쿠폰, 소모임 금지 해제, 거리두기 완화 등 섣부른 욕심만 부리다 국가방역체계를 무장해제 시킨 탓이다.
선제적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고언을 외면하고 시간만 끈 결과, 정부는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말았다.
이대로라면 'V자 반등'은 고사하고 2~3월과 8~9월에 이어 또다시 ‘트리플딥’ 위기에 봉착할 상황이다. 연말특수 기대는커녕 내수와 수출 모든 것이 침체의 수렁에 빠질 것이다.
지금 바로, 국회가 시급히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야 될 이유다.
1차, 2차 재난지원금에서 증명됐듯, 재난지원금의 생명은 ‘타이밍’이다. 나무가 말라비틀어진 뒤 물을 줘봤자 소생은 더욱 힘들어진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종식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내년에도 올해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 본예산에 포함해도 내년 1월 이후에야 지급 가능하다.
그럼에도 ‘시기상조’라며 민주당이 외면하겠다면, 앞으론 ‘일하는 국회’, ‘민생’을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3차 재난지원금이 바로 ‘민생’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경기부양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간이다.
민생을 돌보겠다는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정부여당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2020. 11. 24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