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게 밝힌 부동산 정책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잇단 규제일변도 정책을 펼쳤지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정부 출범 초보다 16만 명 늘었고, 5채 이상 소유자 역시 0.75% 증가했다고 한다. 상위 10%와 하위 10% 집값의 격차가 10억 원을 넘어서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서민 정부를 자처했지만 계속되는 맹탕 정책과 헛발질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킨 결과다.
고강도 대책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던 고가 아파트에는 작년의 2배에 육박하는 종부세가 부과되자, 부담을 느낀 보유자들이 매도나 증여를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달부터 지역 건보료가 9% 오른다는 소식은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재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집 한 채의 공시가격이 뛰면서 건보료 역시 집값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24번의 누더기 정책 결과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세금폭탄 뿐인 것이다. 잡으라는 집값은 잡지 못했고, 전세난은 더욱 가중되었으며, 벌금 같은 세금고지서만이 남았다.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집 가진 사람은 무조건 세금만 더 내라는 식의 기조를 유지한 탓이다.
이제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정책, 대책을 내놓으면 반대로 흘러가는 탓에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실효성 없는 수백 가지 대책보다 잘못된 법 하나를 뜯어고치는 게 명약일 때가 있다. 그대로 놔둔다면 상처는 도지고 덧나서 곪기 마련이다.
지금처럼 진영 논리에 갇혀 부동산을 악(惡)으로 규정하는 편협한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이 초래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밈의힘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장관들의 교체는 물론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2020. 11. 24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